「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8호

개정이유 — 소속청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소속청장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려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출시 장관에게 미리 보고토록 보완
2. ○소속청장의 인사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사에 관한 보고조항 삭제
3.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4조 제1항 제1호 개 정

   및 신설

4.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중 장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 구체화
5. ○법령해석을 다른기관에 질의할 경우, 그 회신 내용 사본을 장관께 제출토록 명시
6. ○규칙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또는 보고절차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