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8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책임보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분담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의 100분의 1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