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6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007. 5.17. 공포, 법률 제8481호)됨에 따라,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 규정
2.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외박 사유등을 기재하도록 함

3. ○외출·외박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 가능
4. 나과태료 금액 규정
5.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 과태료 200만원 부과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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