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0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사유를 규정
- 나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률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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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사유를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률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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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