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9호

개정이유 — 근거 기준령 삭제 등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학급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1. 가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2. 나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