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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29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9 ~ 08.02 | 재예고반영 |
| 07.29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재예고반영 |
| 07.29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재예고반영 |
| 07.29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9 ~ 08.0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획재정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29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 국방부 | 07.28 ~ 07.29 | 시행 |
| 07.28 | 부령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0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7.27 ~ 09.05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6 ~ 07.29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26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6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6 ~ 08.05 | 시행 |
| 07.2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5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5 ~ 09.03 | 재예고반영 |
| 07.25 | 부령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7.28 | 재예고반영 |
| 07.25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5 ~ 09.03 | 시행 |
| 07.25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5 ~ 09.04 | 시행 |
| 07.25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5 ~ 07.28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5 ~ 08.05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2 ~ 07.25 | 시행 |
| 07.22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07.22 ~ 07.25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22 ~ 08.04 | 시행 |
| 07.22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2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1 ~ 09.03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1 ~ 09.03 | 재예고반영 |
| 07.21 | 부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1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0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04 | 시행 |
| 07.19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9 ~ 08.29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9 ~ 08.29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7.19 ~ 07.22 | 시행 |
| 07.19 | 부령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9 ~ 08.29 | 시행 |
| 07.1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8 ~ 07.2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7.19 | 시행 |
| 07.15 | 부령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 행정안전부 | 07.15 ~ 07.19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7.19 | 시행 |
| 07.1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5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4 ~ 08.24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4 ~ 08.09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8.22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11 ~ 08.22 | 시행 |
| 07.1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1 ~ 07.15 | 시행 |
| 07.11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1 ~ 07.15 | 시행 |
| 07.11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1 ~ 07.15 | 시행 |
| 07.08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8 ~ 07.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8 ~ 07.15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7.08 ~ 08.11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8 ~ 07.11 | 시행 |
| 07.08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8 ~ 07.15 | 시행 |
| 07.08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8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8 ~ 07.20 | 시행 |
| 07.08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7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부령 |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7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7 ~ 07.11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7 ~ 08.16 | 재예고반영 |
| 07.07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7 ~ 07.18 | 시행 |
| 07.07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07 ~ 07.12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7 ~ 07.13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7.18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7.08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07.04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04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7.04 ~ 07.05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총리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대통령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4 ~ 08.19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1 | 시행 |
| 07.01 | 부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재예고반영 |
| 07.01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 국토교통부 | 07.01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01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1 ~ 07.07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