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정의에 관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아보호용장구 안전검사 기준을 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규정하고,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위반 시 시·도경찰청장이 운전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10.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금지 통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30조
2. 나상호인정외국면허증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금지 통지 규정안 제84조, 제97조, 별지73, 74, 88
3. 다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벌점 규정안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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