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58호

개정이유 —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8호나목

2. 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안 제16조

3. 다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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