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6-016호

개정이유 —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문화·체육시설 및 편의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명시하고,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입주기업체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2조제7호

2. 나

   제조업체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함.안 제2조제8호라목

3. 다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조의2제4항

4. 라

   산업·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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