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60호

개정이유 —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1. 가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 감자걀쭉병,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등 일부 금지병해충의 분포지역을 추가·삭제하고, 소나무재선충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추가하는 것임

   – 비고란에 별표1의 수입 금지 식물과 금지 지역 이외 금지병해충이 발생한 기주 식물과 발생 지역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다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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