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6호

개정이유 — 1년 이상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등록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1. 가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취소 기준의 완화안 별표 10

   현행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1회 위반 시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조정

2. 나검역장소의 관리기준 자구정정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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