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1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처리 및 입력사항 등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1. 가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사항(병해충 발견·발생, 예찰, 역학조사, 방제 및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등) 구체화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2. 나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3. 다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4. 라

   식물방역법상 약어(지방자치단체장)와 일치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의3제1항(개정안), 제8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제38조의8제6항)안 제5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