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8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농가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을 구체화하고 자 함.

1. 가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8 ∼ 14
2. 나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1 ∼ 27
3. 다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안 제37조의28
4. 라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안 제37조의20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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