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10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2023년 12월 31일)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퇴직 예정인 관리운영직 정원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임
- 가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등제49조의2, 별표16의2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존속기한 1년 5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6급 1명 감축
- 나퇴직 관리운영직의 행정직 전환별표3, 별표3의2
- ○
관리운영직 퇴직 예정에 따라 직군 조정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국립중앙박물관 사무운영9급1명 감원, 행정9급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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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등 (제49조의2, 별표16의2)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존속기한 1년 5개월 연장(2022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6급 1명 감축
나. 퇴직 관리운영직의 행정직 전환 (별표3, 별표3의2)
○ 관리운영직 퇴직 예정에 따라 직군 조정을 통해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국립중앙박물관 사무운영9급1명 감원, 행정9급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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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8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