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4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 11. 공포)하였음. 「수산업법」에서 정한 제도와 절차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8개의 해양수산부령 중 「수산업법」 소관 4개의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88조부터 제95조까지)안 제88조 · 안 제89조 · 안 제90조 · 안 제91조 · 안 제92조 · 안 제93조 · 안 제94조 · 안 제95조

   1) 어구생산업과 판매업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88조)

   2) 어구생산업과 판매업자의 어구생산량 등의 기록방법을 정함(안 제89조)

   3)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거나, 생산·판매업자의 이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안 제90조)

   4)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어구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91조)

   5)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와 폐어구와 유식어구의 수거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안 제92조)

   6) 어구 실명제 표시방법을 별표로 정함(안 제93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허가규칙 별표7)

   7) 어구 수거해역 및 수거기간이 지정되었을 때 어업인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94조)

   8) 폐어구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폐어구 관리대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안 제95조)

2. 나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96조

   1) 시범사업 적용 내용,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정함

3. 다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안 제102조 · 안 제22조 · 안 제36조

   1)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대응하여 해양포유류 혼획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에 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를 추가(안 제102조)

   2) 「허가규칙」과 「면허규칙」의 통합에 따라 허가어업(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정과 면허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관리선 규정을 통합하고,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안 제22조부터 제25조, 별표

   4)

   3)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조문 정비(안 제3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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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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