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09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1. 가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2. 나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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