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35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 가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2)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2. 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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