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시(’22.6.29 시행)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안 제10조제5항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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