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7호

개정이유 —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조문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 배력 요건,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및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카지노 운영업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창업 제외 업종이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서 분리 신설되었더라도 종전과 같이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신설안 제2조의2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 지분 30% 이상을 국외 사업 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사업 을 개시일부터 유지해야 함

2. 나국외 창업기업 요건 신설안 제3조의2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로 함 · 창업기업 및 업력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과 개인이 국외에 설립한 법인을 국외 창업기업으로 함 · 국외 창업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 요건(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기업과 국외 창업기업간 사업적 연관성, 영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상시 근로자 고용)을 규정함

3. 다

   카지노 운영업을 창업 제외 업종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제3호

4. 라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 별표 3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취소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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