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8호
개정이유 — 벤처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
창업·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신주 투자 이외에도 구주투자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의무 투자금액에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업·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신주 투자 이외에도 구주투자금액을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의무 투자금액에 포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1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8
- 예고 종료2008-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