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80호
개정이유 —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에 대하여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818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의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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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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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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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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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