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환수규정을 신설(’23.9.14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창업범위, 지역전담기관의 세부 지정절차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창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2. 나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안 제27조 제3항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3. 다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4. 라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안 제40조 제1항 제4호, 별표4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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