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2. 나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3. 다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4. 라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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