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63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ㆍ확대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안 제2조제2항제2호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의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2. 나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안 제3조제2항

   1)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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