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17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실패 기업인의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재창업 전 고의부도,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한 “성실경영실패자”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하여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게 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1. 가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1) (현황) 현행 법령상 고의폐업과 창업을 반복하여 정부창업지원을 연달아 수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2) (개정내용)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내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3) (기대효과) 성실경영실패자의 창업을 인정하여 정부 창업지원 수혜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환경을 개선하고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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