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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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29	대통령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9 ~ 01.18	시행
12.29	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9 ~ 02.07	시행
12.29	부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9 ~ 02.08	공포 기록 없음
12.29	부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29 ~ 02.07	시행
12.29	대통령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29 ~ 02.07	재예고반영
12.29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9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9 ~ 01.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9 ~ 01.09	공포 기록 없음
12.29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9 ~ 01.19	시행
12.29	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08	시행
12.29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9 ~ 02.15	시행
12.28	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8 ~ 02.07	시행
12.28	대통령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2.28 ~ 01.17	시행
12.28	대통령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8 ~ 02.06	시행
12.28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28 ~ 02.06	공포 기록 없음
12.28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재예고반영
12.28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시행
12.28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시행
12.28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재예고반영
12.28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시행
12.28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8 ~ 12.29	시행
12.28	대통령령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8 ~ 01.02	시행
12.28	부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8 ~ 01.19	시행
12.27	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7	공포 기록 없음
12.27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시행
12.27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재청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재청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7 ~ 01.02	시행
12.26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6 ~ 02.26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6 ~ 02.26	공포 기록 없음
12.26	부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26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6 ~ 12.27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6 ~ 12.27	시행
12.26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6 ~ 12.27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6 ~ 12.27	시행
12.26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26 ~ 02.25	공포 기록 없음
12.22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2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2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2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2	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2 ~ 01.31	시행
12.22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2 ~ 01.18	시행
12.22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2 ~ 02.02	시행
12.22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2.22 ~ 12.28	시행
12.22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2 ~ 01.11	시행
12.21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1 ~ 01.31	시행
12.21	총리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21 ~ 01.30	시행
12.21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1 ~ 02.01	공포 기록 없음
12.21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1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21	부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21 ~ 01.30	시행
12.20	대통령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20 ~ 01.29	시행
12.20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0 ~ 01.09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0 ~ 01.30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20 ~ 01.30	시행
12.20	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7	시행
12.20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01.29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0 ~ 01.17	시행
12.19	부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9	시행
12.19	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19 ~ 01.29	시행
12.19	부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9 ~ 01.31	시행
12.19	대통령령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9 ~ 01.29	시행
12.19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9 ~ 12.22	시행
12.19	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2.19 ~ 01.29	시행
12.19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01.04	재예고반영
12.19	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9 ~ 01.18	시행
12.18	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8 ~ 01.29	시행
12.18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8 ~ 01.29	시행
12.18	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8 ~ 01.29	시행
12.18	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8 ~ 01.08	시행
12.18	대통령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8 ~ 12.28	시행
12.18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8 ~ 12.26	시행
12.18	부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8 ~ 01.31	시행
12.18	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8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8 ~ 01.29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8 ~ 01.04	시행
12.18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8 ~ 12.21	시행
12.15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5 ~ 12.18	재예고반영
12.15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5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5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5 ~ 01.11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5 ~ 01.24	시행
12.15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5 ~ 12.22	시행
12.14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4 ~ 12.21	시행
12.14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4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14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12.14 ~ 01.23	공포 기록 없음
12.14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4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14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4 ~ 12.21	시행
12.14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14 ~ 12.21	시행
12.13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3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22	시행
12.13	부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3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12.18	시행
12.12	부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2.12 ~ 01.22	시행
12.12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2 ~ 01.22	시행
12.12	대통령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2 ~ 12.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12.19	시행
12.11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01.22	시행
12.11	대통령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1 ~ 01.22	시행
12.11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1 ~ 12.18	시행
12.11	부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01.22	시행
12.11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11 ~ 01.22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08 ~ 12.15	시행
12.08	부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8 ~ 01.19	시행
12.08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8 ~ 12.20	시행
12.08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8 ~ 12.15	시행
12.08	대통령령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환경부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환경부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8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08 ~ 12.15	시행
12.08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8 ~ 12.15	시행
12.08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08 ~ 12.15	시행
12.08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08 ~ 12.15	시행
12.08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8 ~ 12.28	시행
12.08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12.13	시행
12.08	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01.17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8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8 ~ 01.18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8 ~ 12.15	시행
12.08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08 ~ 12.15	시행
12.07	부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07 ~ 01.16	시행
12.07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01.16	재예고반영
12.07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7 ~ 01.16	공포 기록 없음
12.07	부령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7 ~ 01.18	시행
12.07	대통령령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7 ~ 01.18	시행
12.06	부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촌진흥청	12.06 ~ 01.16	시행
12.06	대통령령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농촌진흥청	12.06 ~ 01.16	시행
12.06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06 ~ 01.15	시행
12.05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5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05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5 ~ 01.15	시행
12.05	부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5 ~ 01.05	공포 기록 없음
12.05	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05 ~ 12.28	시행
12.05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5 ~ 01.15	시행
12.05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5 ~ 01.15	시행
12.05	부령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5 ~ 12.15	시행
12.05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5 ~ 01.16	시행
12.05	부령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안)	통계청	12.05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5 ~ 01.15	시행
12.05	부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5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05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4 ~ 01.15	시행
12.04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04 ~ 01.15	시행
12.04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11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