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2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2.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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