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3호

개정이유 — 노숙인시설이 아니면서 노숙인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하하여 착오 등의 사유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인하별표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이 아닌 자가 노숙인 시설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