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7호

개정이유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1.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4조의2 · 안 제6조의2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18 규제영향분석서(노숙인복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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