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45호

개정이유 —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 이후 매장에서의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 고용, 세척시설 설치 부담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의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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