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4호

개정이유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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