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2호

개정이유 —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반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출자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자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