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3

개정이유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2. 나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3. 다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4. 라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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