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호

개정이유 —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안 제43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조사 결과의 확인 및 의견제출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협조 요청 및 관련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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