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6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2. 나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3 신설
3. 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초광역특별협약’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재정 지원사항 정비안 제41조 개정

4. 라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대상사업 내용, 참여주체 간 역할, 투자계획 등)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안 제42조 개정

5. 마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지방시대위원회 내 협의체 설치, 위원 구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

6. 바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사기타안 제69조 · 안 제78조

   – 국토부·기획처가 「자치분권균형성장법」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9조 개정)

   –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임사항 관련 규정(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용어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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