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57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신설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항
2.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

3. 나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안 19조)
4.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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