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5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함(2024.3.15. 시행)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및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서식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 나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 현행 표기하고 있는 “주업종”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업기업 확인 업무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와 확인서의 발급 주체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 및 확인 서식의 발급 주체 변경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와 창업기업 확인서에 기재되는 발급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서식(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경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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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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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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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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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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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