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0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이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 기준을 충족한 날짜를 창업기업확인서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

1. 가별지 제3호서식 창업기업확인서 기재 사항 변경

   1) 창업 인정 기준일 신설

2.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 창업기업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명시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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