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 10. 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2. 나착오지급 방지를 위해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타 직역 연금 기 수급 여부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다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시행령의 처리기한(30일)과 상이하게 표기된 처리기한 수정(14일 → 30일)안 별지 제10호서식
4. 라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0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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