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05호

개정이유 —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2. 나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안 별지 제16호서식
3. 다사망조위금 청구서 서식의 청구인 정보란에서 사망자 정보란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사망자 정보란 내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안 별지 제28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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