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개정이유 —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2호, '23.8.16. 공포, ‘24.2.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11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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