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3호

개정이유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1. 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안 제12조 제7호

2. 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안 [별표2] 제2호 나목

3. 다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19조, 제2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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