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1호

개정이유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정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및 그 형식,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안 제13조의5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의 분담 비율,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2. 나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안 제13조의5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을 광고는 100분의 50, 판촉행사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3. 다동의 방법안 제13조의5제3항

   가맹본부가 서면, 정보통신망,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기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4.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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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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