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7호

개정이유 —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가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을 상향함안 [별표4의2] 제2호 다목

2. 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을 확대하고 이를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시에도 적용함안 제6조 제1항

3.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가 오기된 것을 정정하고, 시행령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안 [별표1]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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