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1
개정이유 —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단,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3
-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4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5
- 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가맹점주 모임과 이들의 협의 요청을 받는 가맹본부를 위해, 단체 등록 요건·절차·취소 사유와 협의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체 등록 요건 설정
가입 비율은 10% 이상이고 가입 가맹점사업자는 30명 이상이어야 해요. 최소 가입 수 요건은 1,000명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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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단체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광고·판촉행사 사항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어요.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뒤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청할 수 없어요. 가맹본부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고 2회 이상 회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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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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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려고 만든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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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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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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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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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3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