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74호

개정이유 —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1. 가「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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