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79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재해보상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56조의3, 안 별지 제23호의3서식
2. ㅇ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재해보상 제한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 (현행) 제56조의3~제56조의5 → (개정) 제56조의4∼제56조의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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