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2호

개정이유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을 신설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원조사 대상에서 선원수첩을 삭제한 보안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원법 상 신원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승하선 변경 공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선원수첩 발급시 신원조사 제외현행 제35조 삭제

   보안업무규정 개정이후 경찰청 협의결과 선원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신원조사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원수첩 발급 시 신원조사 관련 절차를 명시한 내용을 삭제함

2. 나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의5 신설

   법 제55조의4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 절차로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함

3. 다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 승선자격안 제42조의2

   법 제64조 신설을 통해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자격요건을 갖출 의무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승선자격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

4. 라하선 변경공인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승 하선 공인업무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 변경, 혹은 오기 등으로 인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나 승선변경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하선공인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편의 개선 및 일선 집행에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하선변경공인을 명확하게 반영함

5. 마선내 의료품 비치품목 명확화안 제52조

   현행 시행규칙상 선내에 비치해야하는 의약품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선박소유자, 선박 내 의료관리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선내 의료품 비치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6. 바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및 민원 건의 반영별표2, 별표4, 별지 제16호 서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20.1.1 발효)에 따라 선상 훈련 중 선박 손상제어훈련의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개정(‘18.7.1 발효)에 따라 여객선 교육시 군중관리 교육을 반영하며, 선원수첩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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