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호

개정이유 —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표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2.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3.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