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4호

개정이유 —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인의 경우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낮아 현행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합원 가구원 수 파악 필요성이 낮아 조합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개인의 신청서에서 가구원 수 기재를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입 신청 정보 간소화

개인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에서 가구원 수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제2항

변경 전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신청서에 '가구원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를 적어야 했어요.

→

변경 후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신청서에 '구성원 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적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준조합원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 중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는 회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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